우리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2년간 임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해당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 4개월차부터 피고는 수백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 임차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임대인인 우리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었고,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연락을 피하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대응으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계약해지 통고로 간주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건물인도, 수천만 원의 임차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의 상황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결국 승소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빠른 사건 판단이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